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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멸시효 : 은행 빚, 대부업체 대출, 카드채권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없애버리는 제도입니다. 오랜 기간 연체중인 빚에 대해, 채권자가 법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지는데 이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합니다.
채권 소멸시효 : 5년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출, 카드빚 역시 금융사의 채권으로 분류되 당연히 소멸시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채권은 10년, 이자는 3년, 금융채권을 5년으로 이 기간이 도래하면 갚을 필요가 없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의 기산점 문제입니다. 대개 일반인들은 빚을 진 날이나 청구된 날 정도를 소멸시효의 시작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만약, 그 후 빚을 조금이라도 갚았다면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날로 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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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확인 방법
오랜 기간 연체된 채무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받은지 오래되거나 처음 보는 대부업체에서 추심을 받는다면 반드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① 원채권사를 확인하고 연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연체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 ② 해당 채권의 마지막 상환일자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하였다면 소멸시효가 다시 연장됩니다.
- ③ 오랜 기간 연체 상태라면 소송 진행내역을 통해 소멸시효가 연장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건진행 내역에 대해 확인하시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위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답변서나 이의신청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하고, 소송이 없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멸시효 사이트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멸시효 : 은행 빚, 대부업체 대출, 카드채권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은행 빚 소멸 시효, 카드채권 소멸시효, 대출채권 소멸시효, 대부업체 채권 소멸시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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