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릴릴공 2022. 6. 28. 05:24

 

 

안녕하세요. 콕스입니다. 목차를 이용하시면, 관련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목적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재취업(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재취업 활동은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구직활동외 활동사항으로 구분합니다.

     

     

    1. 적극적인 구직활동

     

    • 방문면접
    • 인터넷 입사지원
    • 우편 팩스 입사지원

    2. 구직활동외 활동사항

     

    • 직업훈련
    • 특강및 프로그램 참가
    •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참여
    • 해외취업
    • 자영업 준비활동

    재취업(구직)활동으로 불인정되는 사례

     

    • 채용계획이 없는 사업장에 방문(지원)한 경우
    • 동일 사업장에 반복하여 구직활동(응모)하는 경우
    • 전화, 인터넷 검색 등으로 구인여부 문의(탐문)만 하는 경우
    • 경역, 연령,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용 곤란한 근로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 입사지원(면접)없이 주변 식당(상가)의 명함 또는 전단지만을 제출하는 경우
    • 구직광고 보고 사업장에 방문(지원)했으나 이미 채용이 종료된 경우
    • 사업장에 방문하였으나, 인사권이 없는 특정근로자(경비원, 지인 등)에게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의 경우로서 자영업을 위한 반복적 장소물색이나 시장조사만 하는 경우
    • 구직활동한 업체의 모집직족 및 인원, 임금수준 등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 다단계판매, 보험모집원,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의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단, 자영업계획 수립한 경우느 제외)
    •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에 응하지 않거나, 취업확정 통보에도 취업하지 않는 사유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상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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