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가압류 차이

오늘은 압류 가압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 간 채무자가 갚기로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빌려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 한 어떻게든 받으려고 할 것이고, 채무자 명의의 자산이라도 담보로 가지고 있고 싶어 합니다.

 

국가권력으로 특정 물건이나 권리를 처분금지 시키고 강제집행(경매)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의 재산이지만 갚을 돈 대신 물건으로 대신할 테니 더 이상 채무자 맘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을 국가에서 명령해 주는 것입니다. 차압이라고 합니다.

 

압류를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하고 법원에 신청한 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채무자가 소송하는 기간 동안 자신 명의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명의를 바꿔 재산을 처분해 버릴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 분들은 가장 먼저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알아내어 가압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임시적으로 그 재산에 대한 변경이나 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절차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입증자료만 있으면 가압류의 필요성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압류 개시가 될지 여부는 소송을 통해 결정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에 등기부에 등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부동산, 자동차, 채권, 통장 등 유체동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가압류 후 시간이 지나서 압류결정이 되면 강제집행(경매)을 통해 청산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압류가 된 부동산은 매매하거나 저당 설정하거나 증여를 하는 등의 처분이나 변경이 제한됩니다.

 

받을 돈이 소액일 경우 굳이 가압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먼저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아두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압류를 할 때 공탁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성향에 따라 소송이 들어오면 채무를 상환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여금 소송을 하고 판결문을 받으면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들을 모두 조사할 수 있습니다. 소액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으로도 채권회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의 압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

 

• 가압류 뜻 : 소송전에 임시로 하는 것 (가짜 압류)
• 압류 뜻: 소송을 통해 판결문이 나온 후 하는 것 (진짜 압류)

 

• 가압류 :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 재산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이 없어도 됩니다. 소명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압류 : 압류는 가압류를 통해 묶어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경매)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합니다. 압류는 채권자에게 최종적인 만족을 주는 강제집행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선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을 받기 전 가압류, 받고난 후에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압류 가압류 차이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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