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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장압류 소요기간,걸리는시간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통장압류에 관하여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했다면 이것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떼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인데,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했을때 실익이 있을지, 어떤 전략으로 떼인 돈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채권자가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하면 채무자에게 소장 송달 등으로 소제기 사실이 통지되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이 쉬운 계좌예금 등은 이미 채무자가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장압류보다는 통장가압류가 많이 활용되고 비교적 처분이 어려운 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채무자가 살고있는 집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많이 활용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통장을 알고있다던지, 사업상 주거래 통장을 안고, 채무자의 법률상식이 전무하여 예금을 은닉할 가능성이 낮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그 실익이 있기에 통장압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걸리는시간
통장압류 소요기간은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접수하고 별다른 보정사항이 없는 경우 빠르면 1~2일 내에 법원에서 압류결정을 하고 제3채무자(은행)에 압류결정문을 송달합니다.
통장압류는 제3채무자(은행)에 송달되어야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실제 송달에 걸리는 시간(1~2일)을 감안하면 신청서 접수 후 3~4일 이내에 채무자의 통장이 압류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각 법원의 사정에 따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를 신청할 때 보통 제3채무자의 진술최고도 같이 신청하므로 신청서 접수 후 일주일이 지나면 채무자의 각 통장에 얼마의 잔액이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해지 기간
통장압류 해지 시간 역시 대략적으로 빨라야 4일~ 최고10일 정도 걸립니다. 편차의 이유는 법원마다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통장압류 소요기간,걸리는시간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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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걸리는시간, 통장압류 소요기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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